관리 가능하다던 정부, 입장 선회 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큰소리치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은 미국발 금리 인상 후폭풍을 의식해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도 이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1200조 한국 가계빚’을 바라보는 국내외 불안 시선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빚이 계속 가파르게 늘면 관리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이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이미 정책 방향을 예고한 만큼 새해가 밝자마자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고 ‘대출 절벽’으로 소비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했다. 표심(票心)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급적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하자는 정치적 훈수도 끼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수도권 2월, 지방 5월로 절충됐다. “지방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아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금융위원회 해명이지만 내년 5월이면 미국이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 자체도 ‘차(車) 포(包)’ 다 떼 1200조원 가계빚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빚 갚을 능력을 깐깐히 따지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게 하겠다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뒀다. 부동산 시장 과열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과 교수는 “돈 빌린 사람의 상환 스케줄 조절만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속도를 제압할 수 없다”며 “DTI 강화와 같은 직접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DTI 강화 카드는 이번에 꺼내들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 심사 때 활용하겠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사후관리용’으로 참조만 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도 담보가치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책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미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비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월 2금융권 가계부채 잔액은 56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빚의 절반에 해당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뇌관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非)은행권의 신용대출”이라면서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 미국 금리인상에 가장 취약한데도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