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각계 의견 쇄도
주요 안건은 새 정부 정책방향에 전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아이디어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11월 창을 연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에 국민 제안이 쌓이고 있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를 모토로 개설된 이 플랫폼에는 두 달 만에 430건의 경제·사회적 제안이 이어졌다.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안건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확대’(공감수 654)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저출산 정책 개선’, ‘온라인 배송 포장재 축소’ 제안도 많은 공감을 얻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계 최대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안전’(24%), ‘기업지원’(13%), ‘금융·세제’(10%), ‘일반생활’(8%) 순으로 나타났다.

소통플랫폼에는 총 6개 투표 안건이 등록돼 이 가운데 4건은 종료 후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며 2건은 투표가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49%)과 현행 유지(43%)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온라인 유통거래가 대세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의무휴업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됐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규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전통 있는 기업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이 63%로 현행 유지(37%) 의견보다 훨씬 높아, 가업승계를 전제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두 가지 투표 안건은 찬성 의견(8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포장재 감축 기업 인센티브 부여’ 2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에서 이뤄진 투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 및 자체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 결과는 플랫폼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의견은 올해 1분기 내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의견수렴 방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혁신하여 소통플랫폼을 출범시켰다”라면서 “오픈 두 달 만에 총 방문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단기간에 경제계 여론 형성의 구심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