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일본이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전 세계 우려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분노를 쏟아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의 급소를 파고든 일본의 선제공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국민들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의 공격에 분노하고 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우리지만, 일본의 공격에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칫 일본의 재무장 등 군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압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무역전쟁이 한일의 역사적 갈등보다 일본의 ‘보편적 국제무역 질서’의 파괴가 원인이라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은 양국이 풀어야 할 사안이고 중재에 나서지 않겠지만 양측이 서로 추가보복 없이 시간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재자는 아니지만 촉진자를 하겠다는 것은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로 이어질 경우 미 안보이익,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의 3각 공조가 무너지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 동북아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GSOMIA 파기 카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카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파기 카드를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하더라도 채널 소통(GSOMIA)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 채널을 없애 버리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 갈등 중재 전면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이후에는 아직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 카드를 ‘칼집 속의 칼’처럼 넣어 두는 것이 명분 쌓기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중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핵심 연결고리인 GSOMIA를 당장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야 하는 명분도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 사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의의 돌파구를 찾기 쉽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발 물러선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외교력을 발휘하며 함께 간다면 분명히 위기를 희망으로, 갈등을 발전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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