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1년가량 남기고 있을 때였다. 그 자신의 말처럼 ‘제대 말년’이었다. 아침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며 노기를 쏟아냈다. 하루 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겨냥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대통령 스스로 ‘부적절한 사례’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담합과는 거리가 멀었고 정책 자체가 문제투성이였다. 보건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다양한 실행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발표 전 며칠 동안 몇 사람이 뚝딱뚝딱 급조한 정황도 있었다. 유 장관을 아끼는 사람조차 “유시민스럽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청와대의 시계가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권은 정권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가시적인 ‘브랜드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임기제 정부는 종착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역사적 평가와 정권 재창출에 조바심을 내기 마련이다. 국왕이나 철권독재자와 같은 ‘오너’(주인) 체제가 아닌 한, 모든 정권은 이런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잔여 임기가 짧아질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의 호흡이 빨라진다.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전’의 유혹에 빠진다. 당연히 ‘오버’하는 일이 잦아진다.

요즘 정부가 오버하는 게 물가다. 물가도 경제의 다른 부문처럼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고 심화되면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진다. 불안의 자기실현이다. 물가안정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은행이라면 몰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 물가 불안을 언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이유다.

하지만 요즘은 거꾸로다. 물가가 걱정이라고 가장 크게 목청을 돋우는 곳이 정부다. 물가가 그렇게 걱정되면 왜 지난해에는 그토록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것인지 신기할 정도다. 물가관리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든 정책노력에 대한 홍보 차원이든 뭔가 과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걱정되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다. 정부는 연초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을 금융위원장에 앉혔다. 27일에는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임명했다. 두 김 위원장의 주특기는 각각 물가 관리와 금융기관 관리다. 정부의 ‘다스림(治)’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최중경 장관도 그에 못지않다.

두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명불허전(名不虛傳)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식료품 중 상당부분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벌여온 대규모 기업 직권조사의 결과다. 김석동 위원장의 쾌도난마식 속도감은 더하다. 3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서 사흘째인 5일 시중은행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계획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 대목에서 걱정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에 얽매여 적정궤도에서 벗어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의 근본처방은 기업들을 옥죄어 물건값을 못 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필요한 곳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는 2013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자리에 대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 정부의 사람’으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게 근거다. 가시적으로 공을 부각시킬 일에 매달리고 과를 드러낼 일은 최대한 숨기려 들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이나 후임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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