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는 공직 후보자 5명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오늘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검증 무대에 오른다. 모레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끝으로 청문회는 마감된다. 후보자들 가운데 낙마할 인물이 나올지, 숫자는 몇이나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다. 모두를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의혹의 진위와 경중을 엄히 따져 공직 적격·부적격자를 가려야 할 때다.
도덕성은 고위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만큼 혹독한 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흠집내기 위주로 전개돼 걱정스럽다. 인사청문회의 제1 책무는 능력 검증이다. 그런데도 부수적인 것처럼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의혹을 부풀리고, 야당이 과잉 공세를 벌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묵인하고, 의혹을 부정하는 식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잣대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39년 만의 40대 총리로 기용된 김태호 후보자만 해도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를 포함해 후보자 10명 중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한 명도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부분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법적, 도덕적 흠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개수가 너무 많고, 일부는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엄중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 위장 전입 문제만 해도 응답자의 65%가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민심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면 정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래형에 그치면 안 된다. 지금의 논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며, 그러려면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고돼 있다.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지양해야 하며, 여당은 무턱대고 감쌀 일이 아니다. 양측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절충점을 찾아야 하며, 그 폭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온당하다. 물론 문제 후보들이 자진 사퇴로 결자해지하는 게 도리다.
도덕성은 고위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만큼 혹독한 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흠집내기 위주로 전개돼 걱정스럽다. 인사청문회의 제1 책무는 능력 검증이다. 그런데도 부수적인 것처럼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의혹을 부풀리고, 야당이 과잉 공세를 벌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을 묵인하고, 의혹을 부정하는 식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잣대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39년 만의 40대 총리로 기용된 김태호 후보자만 해도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그를 포함해 후보자 10명 중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한 명도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부분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법적, 도덕적 흠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개수가 너무 많고, 일부는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엄중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 위장 전입 문제만 해도 응답자의 65%가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민심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면 정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래형에 그치면 안 된다. 지금의 논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며, 그러려면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고돼 있다.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지양해야 하며, 여당은 무턱대고 감쌀 일이 아니다. 양측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절충점을 찾아야 하며, 그 폭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온당하다. 물론 문제 후보들이 자진 사퇴로 결자해지하는 게 도리다.
2010-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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