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위원장 직접 맡아 대기업도 고용 증대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인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분야별, 연령별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니 그 의지가 얼마나 센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늘리기는 빠를수록 좋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하니 심각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실업은 실업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백수로 떠돌다 보니 결혼 적령기 혼인은 꿈도 못 꾸고, 이에 따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떨어지는 것이다.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핵심 국정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쓰듯이 공공 일자리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큰 정부론’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과 지속성은 두고두고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또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만 맡겨 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청년 실업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을 때 앞장서 길을 뚫어야 할 곳은 기업이다. 지난해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에 이른다는 기업 분석 기관의 자료가 나온 적이 있다. 일자리는 투자에서 나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나름대로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보수적으로 발표한 투자와 고용계획을 재조정해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