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장 눈높이 반영해 대안 내고 신냉전 고려해 외교안보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광복절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는 해인 만큼 그 스스로 무게감이 더 크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서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예비적 메시지로 이해된다. 당일 더욱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민에 위로와 희망을 주며, 미래를 확신할 만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분명한 현실 인식을 담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의 둔화를 짚으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경제의 ‘기초체력’과 관련 있는 문제다. 경제 현장의 눈높이로 현실이 진단돼야 하고, 메시지도 이에 근거한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실질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 대내 메시지도 전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이날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나라 밖 상황도 분명하게 짚어 외교안보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경직성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전했다.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난다. 비핵화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뼈대를 지키고 있으나 냉온탕을 오가는 중이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진행 중이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힘을 얻지만, 관광을 비롯해 도소매업, 수입수출 업체 등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윈스턴 처칠의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는 발언처럼 한국이 경제외교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대내외적 갈등부터 자유무역 문제까지 우리가 위치한 좌표를 확인해 주며, 정부의 시각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새로운 변곡점을 찍는 것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