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강도 무력시위 상황만 악화
美 대북정책 대화 촉진책 담아야

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이 그제 뒤늦게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우려할 만한 형국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중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막후 채널로 대북 접촉에 나섰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를 거절하고 강대강 대결도 불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한은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강행한 전례가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시사했듯 미국이 인권 문제 등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구도로 회귀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 북한은 저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하거나 수위를 높이다가 북미 대화의 기회마저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지금껏 단거리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대응하지는 않았다. 북한도 그 나름대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다행이다. 다음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겨냥한 계산된 도발이라는 시각이 더 유효하다.

코로나 등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 다음주 열리는 한미일 안보대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