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대북제재위, 북미 충돌 막을 유연성 보여야

[사설] 유엔 대북제재위, 북미 충돌 막을 유연성 보여야

입력 2021-03-26 16:12
수정 2021-03-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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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 북한이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북제제위를 소집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긴장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신속하게 공식 확인했다. 직전 2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미 기싸움에 나섰다면 분명 잘못된 선택이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벼랑 끝 전술’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는다.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역효과가 날 공산도 있다.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를 반복하거나 수위를 높이면 북미 협상도 해보기도 전에 대화의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행은 북미 모두 극한의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불참했고 대미 비난도 자제했다. 저강도 도발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유엔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1년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대사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를 열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유엔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 회의 소집한 것은 긴장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미국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을 통한 점진적 진전을 선호한다. 당장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면 상황 악화를 막는 북미 상호의 노력이 요구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장 고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결국 무력이 아닌 대화로 풀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위 역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연한 방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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