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구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제언

[열린세상] 인구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제언

입력 2024-07-10 04:36
업데이트 2024-07-1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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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제 기능 다하려면
정책 수요자 MZ세대 직접 소통하고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십분 활용을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저출생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가 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위기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최근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신설을 발표했다. 일본은 내각부의 특명담당 대신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데, 스페인처럼 제3부총리인 생활·인구대응부 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 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하게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도록 했다.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게 된다. 인구정책 권한을 일원화하도록 기존 대통령 주재 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관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달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구 문제로 중증을 앓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인구 문제 전담 부처 신설은 의미가 있다. 인구부가 권한과 책임에 맞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생 주축 세대인 MZ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공정을 중시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기획원이 일곱 차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던 때와는 상황이 명확히 다르다. 최근 국책연구원에서 “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편될 위원회는 MZ세대를 포함한 정책 수요자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상시 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둘째, 인구부의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부처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운영과 역할이 중복된다. 혁신본부에 대해선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기존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선수와 심판의 딜레마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인구부가 심의한 예산액을 기재부가 편성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관련 집행 부처는 예산 심의 절차만 늘어났다는 볼멘소리를 낼 수 있다.

셋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과감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재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재정의 효율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기 때문에 교부금 규모는 매년 커지지만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어 교부금이 남아돈다. 2022년 교부금은 76조원이었고, 불용·이용 예산은 7조 5000억원이었다.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전입시키고, 이를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 확대에 쓰자.

대한민국호(號)가 인구 감소의 늪에서 탈출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구부가 인구 문제와 관련된 복지, 교육, 주거, 노동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정치권·언론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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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2024-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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