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폐막… 원자바오 마지막 간담회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중국 원자바오(?家寶) 총리가 양회 폐막일인 14일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정치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2003년 취임 이래 각종 발언 기회를 빌려 정치체제 개혁을 강조해 온 그는 임기 중 열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정치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열린 회견에서 “(문혁 시절) 4인방 타도 이후 우리 당은 비록 (극좌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성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개혁·개방에 나섰지만 문혁의 오류와 봉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면서 “게다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배불공평과 사회신뢰 결여, 부정부패 문제까지 겹쳤는데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면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도 반드시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개혁은 현재 결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 있는 당원과 지도자 간부는 긴장감과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가 다른 중국 지도자가 잘 쓰지 않는 ‘정치체제 개혁’이란 민감한 표현을 여러 차례 구사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예컨대 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치체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면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우 위원장은 원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한 나흘 뒤인 지난 9일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중국 특색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 정치시스템과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전날 폐막한 정협 회의에서 통과된 정치결의 초안에서도 과학기술과 재정금융, 행정체제 등의 개혁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됐으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표방하는 정치개혁을 점진적인 직접선거의 실현과 언론·사법의 독립으로 압축한다. 원 총리는 회견에서 ‘중국 국민은 언제쯤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촌 단위의 직선이 성공했는데, 이는 향·현 등의 상위 단위에서도 직선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중국의 민주제도는 국가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이 이뤄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원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원 총리는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 서기의 ‘왕리쥔 사건’과 관련, “당 중앙은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충칭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 서기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