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방식 안 쓰고 흐보 이름 적어내야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 유리한 구조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자필 기술식’ 투표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일부 지자체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정 선거에서 투표자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려는 후보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직접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의미 있는 무효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려운 한자가 아닌 쓰기 쉬운 일본 문자 ‘가나’로 표기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역시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 투표 방식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름을 쉽게 기억하도록 하고자 하는 일본 정치권의 독특한 문화다.

이런 ‘자필 기술’ 투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필 기술 방식은 부정 선거를 막고 투표용지 준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표가 나오기 쉽고 유권자를 번거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름을 쓰도록 하면서 세습 정치인이나 여권의 기성 정치인들이 신인 정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익숙한 이름을 쓰기 쉽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식 투표는 갈라파고스…다른 나라 주류는 기호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식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했다.

신문은 “일본에서는 당연한 투표 방식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드문 방식”이라며 “선생(후보자)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호식’ 투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도입되지 못한 채 다시 ‘자필 기술식’으로 변경됐다.

여당 자민당이 “정치가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일”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대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필 기술식인 현행 투표에 대한 비판은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본인(특유)의 ‘옛날부터 그랬다’(식의 사고)를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해 온 폐해”라며 “마크시트(컴퓨터 해독을 위해 연필 등으로 칠하는 종이)나 터치패널 방식은 재미없다는 식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입시에서도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가 아니면 마크시트를 사용한다. 후보자 이름을 기술할 필요는 도대체 뭐냐”며 “자필 기술에 구속되는 이유가 뭔지 자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