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당 난입 참사 1년, 민주주의는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美 의사당 난입 참사 1년, 민주주의는 안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1-03 13:19
수정 2022-0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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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 인터뷰
“트럼프 출마는 기정사실, 트럼피즘 계속될 듯”
“바이든 민주주의는 ‘반트럼프’의 세련된 표현”
“바이든 민주주의 외칠수록 현실과 괴리 커져”

“미 중간선거, 트럼프 영향력을 시험하는 무대”
“한국 대선, 경제·사회적 위기 관리 중요성 커져”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야 제 역할”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 위해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 위해 담벼락을 오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5명이 사망한 지난 1월 6일은 ‘미국 민주주의 치욕의 날’이었다. 이후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이 일로 트럼프는 역대 처음으로 임기 중 2번째 탄핵 소추를 당했다. 미영 전쟁 시기 이후 200여년만에 벌어진 의사당 공격으로 지난 1년간 720여명이 기소됐다. 이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재건 성과, 그리고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남태현(52)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와 2일(현지시간) 1시간 가량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의사당 난입 참사는 민주주의가 안으로부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 트럼피즘이나 한국 태극기 집회를 볼때 결국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들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에 대해 정치 전문가인 남 교수는 ‘미국 정치 평전’,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세계의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을 썼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사당 난입 참사에 대한 평가는.

“충격적 사건이었고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한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주의가 안으로부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더 큰 것 같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만일 다수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정치 시스템인데 환상도 너무 컸고,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트럼피즘은 계속될까. 또 트럼프의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은.

“트럼프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본다. 공화당에 대안이 없다.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이나 정치지망생들이 (트럼프가 머무는) 플로리다주로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이길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첫 승리(2016년 대선)가 됐던 그 배경에 모순적으로 민주주의가 있었다.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 중 많은 비율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고, (민주당은) 그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를 봐야 했다. 1990년대 냉전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자 미국은 오만했다. 신자유주의가 꽃을 만개하고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 이면에서 미국 내 공장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정치인들은, 학자들은 몰랐다. 고졸로 공장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10만~20만 달러의 연봉까지 받고 은퇴 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마을이 붕괴되고 극심한 빈곤과 폭력, 수명 감소 등을 겪었는데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 지 몰랐다. 트럼프가 그 분노를 건드렸고 이민자 탓이라고 손가락질도 해줬다. 지금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주변 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를 비난하던 이들이 지금은 바이든을 비난한다.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 같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 줌 캡쳐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 줌 캡쳐
-바이든식 민주주의란.

“사실 미국 중도표가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로 바이든에게 몰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싫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미국인들이 그간 보지 못했던 ‘통치’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트럼프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것보다 민주질서를 지탱했던 수많은 암묵적 합의를 깼다. ‘대통령이 호텔을 소유하면 어때’, ‘내 딸이 경력이 없다고 왜 백안관에 자리를 못줘’ 이런 식이다. 이런 행태를 4년 내내 하니까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맞는 얘기다. 반대로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항해 예전의 미국 민주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공세 측면이 크다. ‘반트럼프’ 대신에 세련되게 ‘나는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면에서 지난달 110개국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국내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 압박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 실현 방식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다”며 충돌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중국 역사를 돌아볼 때 중국인들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었다. 미국이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 주장한다면 중국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다는 ‘주권주의’를 강조한다. 다만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강조하듯 시진핑 역시 정치적으로 자신의 통치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도 호랑이 등에 탔고 내려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사실 바이든이 민주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현실과 괴리는 더 커진다. 바이든의 약점이자 딜레마다. 중국은 ‘무슨 소리냐’고 계속 비판할테고 트럼프도 2년간 무엇을 했냐고 목소리를 높일거다. 사실 바이든은 답할만한 게 없는 상황이고, 실제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올해는 한국의 대선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의식은 빛이 바랬고, 사회적으로 트럼프를 요구했던 갈증은 남아있다. 한국에서도 다소 비슷한 시험이 있지 않나 싶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구세대 민주세력의 정당성은 유통기한이 끝났고, 정치적인 구호에 가려졌던 ‘경제·사회적 위기 관리’가 큰 숙제다. 여기에 누가 어떤 대답을 주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할까.

“미국의 트럼피즘이나 한국의 태극기 집회 등을 보며 뼈아프게 느꼈던 건 결국 민주주의라면,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원한 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가려지고 가려져 안에서 썩어 터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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