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세로 위기 맞은 기시다…‘총리 교체론’ 정면돌파할까

방위비 증세로 위기 맞은 기시다…‘총리 교체론’ 정면돌파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1-22 12:28
수정 2023-0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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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신년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 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수개월째 오르지 않는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대규모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경우 ‘총리 교체론’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15일 유권자 107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9%로 지난달과 같았다고 밝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지난달보다 5% 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29%로 부정적 여론의 절반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반격능력 확보를 명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는 등 외교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그가 또 다른 외교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조차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다.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자민당 의원 간 유착 문제에 대한 여파와 각료들의 낙마, 물가 상승,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계획 등이 맞물린 데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기시다 총리가 좀처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늘리는 데 대해 반대가 49%로 찬성(43%)보다 높았다.

증세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하자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 대신 국채 발행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0년 상환을 규정한 국채 발행 규칙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 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하는 것 자체로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선택지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정면 돌파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는 이는 없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5월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존재감을 보여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시 총리 교체론이 더 불거질 수도 있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교체라는 변수도 있다.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10년간 이어져 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수정될지 연장될지 결정된다. 지난 18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자 엔화 가치가 또다시 하락하는 등 물가 상승의 우려가 또 커졌다. 일본 물가가 올라도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온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바꿀지에 따라 기시다 총리에게는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내 정치 혼란이 한일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윤 대통령과는 대화가 된다”라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모테기 간사장이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등은 한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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