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72)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24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2023년 기준 0.72명이었고,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윌리엄스 교수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어려웠고, 제 딸도 어려웠지만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그는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또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주 나쁜 경력일 뿐”이라며 “물리적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계산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풍요가 우선인데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국가가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골랐다.

정부가 ‘보육’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자녀가 입학하기 전 6년 만이라도 생애주기에 맞게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