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언론 “관세동맹·단일시장 탈퇴…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지난해 국민투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이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반복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17일 연설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EU 관세동맹을 떠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메이 총리는 최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인도 등 다른 국가와도 유사한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U 관세동맹 체제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무역 협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 EU 단일시장의 회원국 지위를 잃더라도 국경 통제 권한은 완전히 회복할 것이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도 언급할 전망이다.

국민 통합 메시지도 연설에 담긴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 이후로 ‘잔류파’와 ‘탈퇴파’로 편을 갈라 비방하는 영국의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난다는 점에서 메이 총리가 발표할 계획은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가깝다.

소식통들은 총리가 보수당 내 유럽연합 회의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하드 브렉시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브렉시트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8일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으며 더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 소식통은 “사람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는 말 그대로 브렉시트를 의미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이 진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도 15일 독일 일요판 신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럽 (단일)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시장 진입 동의를 못 얻고 EU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경제 모델을 바꿔서 경쟁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드 브렉시트로 “단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경제 모델을 바꿔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