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현재 88%→2030년 56% LED 조명 보급률 9%→100%로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합의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원자력발전 재가동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공백을 메워 줄 대체에너지 개발이 미미한 상황에서 원전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공평한 합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협정 이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파리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26%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2030년도 전원 구성에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발전을 현재 88%에서 56%로 대폭 줄여야 한다. 대신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은 10% 정도에서 4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원전 재가동률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가사화되고 있다. 현행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원의 20~22%를 원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30개의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원전의 발전 비율은 29%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률을 현재 9%에서 100% 가깝게 높이고, 히트 펌프식 급탕기 이용을 3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0년에는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 발전 등으로 소비 전력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운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49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일본의 11개 전력회사는 15개 원전에서 모두 25기의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다. 아베 정부는 “원전이 정지되고 화력 발전의 비중이 늘면서 전기 요금이 2~3할가량 올랐다”며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에너지절약도 한계에 왔고, 재생에너지도 비용·기술 등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삭감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도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틀이 탄생한 데 따른 국내 대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