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핵 기술 작년보다 진일보”

한국 안보협력 순위 네 번째로 낮춰

일본 정부가 다음달 확정할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다다랐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기술했던 것에 비해 좀 더 확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기술 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간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데 대한 위기감을 정부가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은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둘러싼 한일 레이더 갈등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각국·지역과의 안보협력 순위와 관련해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에 위치시켰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던 지난해에 비해 한국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이다.

한편 북한산 석탄의 부정 수출에 관련돼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4척 중 3척이 이후 1년간 일본에 최소 8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선박 모니터링 국제조직 ‘도쿄MOU’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 조치를 위반한 선박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그 전후 러시아나 중국 등의 항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 통로로 일본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