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시민이 경찰에 의해 ‘연행’ 수준의 격리 조치를 당한 가운데 한달 여만에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한국의 교육부 장관)이다.

2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사이타마시 오미야역에서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이 같은 자민당의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 후보에 대해 지원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시바야마, 그만둬라”, “대입 민간시험 철폐하라” 등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남성을 붙잡아 현장에서 격리시켰다. 이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시킨다”, “경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논란이 일자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내는 것을 권리로서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남성에 대한 격리조치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세장에 오신 분들은 연설을 제대로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이타마 현경은 도쿄신문의 취재에 “그 남성이 가두연설 차량의 바로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호 대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의 목소리는 연설을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도쿄신문은 “붙들려간 남성보다는 그를 잡으러 온 경찰관들이 낸 소리가 더 시끄러웠다”는 목격자의 말을 전했다.경찰의 비슷한 조치는 지난달 아베 총리의 연설 때에도 있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7월 21일)를 1주일 정도 앞두고 홋카이도 삿포로시 번화가에서 유세연설을 할 때 청중 속에서 한 남성이 “아베, 그만둬라.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러자 사복경찰 5~6명이 달려와 이 남성을 유세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격리시켰다. 같은 유세에서 “소비세 증세 반대”를 외친 여성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강제이동을 당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도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경찰 직무집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이타마현 경찰의 대응은 경찰 감독기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조치인 셈이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 권위주의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