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교수 정년 앞두고 ‘지방자치’ 열정의 결정체, 책 발간

최진혁 교수 정년 앞두고 ‘지방자치’ 열정의 결정체, 책 발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16 12:28
수정 2024-06-16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진혁 교수 저서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최진혁 교수 저서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 충남대출판문화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지낸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올해 정년을 앞두고 저서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454쪽)’을 펴냈다.

책은 1987년 6.29 선언으로 부활한 자치분권 30여년의 경험과 교훈을 담았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30년도 전망한다. 21세기 중·후반 지방민주주의 향방을 가늠하고 제2도약을 위한 준비도 제시한다.

특히 영국 등 앵글로·색슨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한 맥을 형성한 프랑스의 선구적 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 차원에서 제시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총 6편으로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자치행정,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교육자치 등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6.29 선언과 함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을 끝내고 자치행정을 추구할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 1982년 사회당 정부에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으로 선회한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공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책은 그동안 공부한 자치행정학 전반에 대한 정리이고, 밤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지방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