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포용적 성장’의 목표와 원칙을 다시 확인하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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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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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제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은 체계적인 시도조차 못한 채 사실상 좌초하고 수출주도성장으로 복귀해 경제성장의 경로 의존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한 패러다임이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기재부의 완승으로 끝났고, 경제정책에서는 정권 교체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이행되지 않거나 대통령의 경제비전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정책 기조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부조화로 이어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공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사문화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 재탈환’을 목표로 추경 심사에 앞서 선례가 없는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적극 유도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구축하려면 경제정책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 성장전략을 ‘관피아’라는 왜곡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니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이 경제정책에도 있다는 사실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결손이 가장 큰 부분은 시장 의존을 맹목적으로 확대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수출주도성장 전략과 신자유주의가 중첩되면서 그 폐해를 누적시켜 온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가 침체될수록 국민의 희생 위에서 더 공고해지고 있다. 주차장과 학교 수영장, 감옥까지 세금으로 건설해 민간 위탁 운영을 하는 건 엄연한 특혜임에도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다. 재벌 총수는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노총 위원장에게는 관심도 없고, 공공기관 근로자경영참여제 도입 방안은 검토를 마치고도 도입하지 않는 것이 기재부다.

나아가 기업가를 기업과 등치하는 위헌적 관행은 대한민국을 ‘갑질’ 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오너 리스크’는 범법자를 포함하는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핑계로 감수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존중돼야 하는 것은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헌법 제119조 ①항)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가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경제는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므로 경제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시장’이나 ‘기업’으로 축소시키는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현실 경제에는 품앗이 같은 지하경제도 있고 소비자도 있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경제는 내일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사실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값 안정을 위해 어렵사리 인상한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에 다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습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0%대의 물가 상승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세계 여섯 번째 고물가 수도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물가는 높아 소비자 후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사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도 들썩인다. 또한 민간 투자 부진이 안타깝지만, 그것은 자본부족 때문이 아니라 혁신부족 때문이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 축적돼 있어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촉진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외자 유치를 실적으로 홍보하던 시대도 지났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SK의 베트남 투자,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등 재벌 기업의 ‘일자리 유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윽박지르지는 못해도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경제정책은 언제나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019-06-1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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