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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정개특위 또 결론 못 내… 정의당 의결 촉구 농성 돌입

열흘 남은 정개특위 또 결론 못 내… 정의당 의결 촉구 농성 돌입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8-21 02:24
업데이트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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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선거제도 개정안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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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심 대표, 이용주 무소속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심 대표, 이용주 무소속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당 “기한 2차 연장해 10월까지 논의”
민주·정의당 “8월 표결”… 강행 가능성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열흘 남긴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당운을 걸고 있는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활동 시한을 8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연장 기간 동안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바꿨을 뿐 법안 심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제도 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법사위로 정식으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며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기한을 2차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며 “연동형의 치명적 단점 때문에 안 된다. 토론을 하면 우리 사회에 왜 적용되면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이런 선거제도, 공수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괴물”이라며 선거제도 개정을 평가절하했다.

각 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1차적으로 8월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간사와 협의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국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합의 불발 시 표결을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비상행동’을 열고 선거제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단 헛된 꿈을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매일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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