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 공보준칙 강화 등 논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로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검찰권력을 상대로 개혁에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원사격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인 만큼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된 것이 조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와 수사 내용 유출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수사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공보준칙 강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 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정의 공보준칙 강화 방침을 조 장관 관련 수사의 보도를 옥죄는 것에서 나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개시 후 줄곧 “이 사안에 관한 한 피의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보준칙을 강화하더라도 언론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도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학계, 언론계 의견을 듣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 공보가 전면 금지되면 오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뭐가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기밀 유출 시 벌칙 등의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18일 법무부가 가져오는 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