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尹 “정부의 檢개혁안은 정치적 중립보다 민주적 통제에 방점”

尹 “정부의 檢개혁안은 정치적 중립보다 민주적 통제에 방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17 17:58
업데이트 2019-10-17 2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이 밝힌 조국 수사와 檢개혁

“외부 영향 없이 법리 따른 수사 보장해야
특수부 줄이면 경제·공직 비리 대응 약화”
“부패 강화로 새 기구 필요”… 공수처 공감
조국 수사엔 “비판 수용 법에 따라 처리”
접대의혹 관련 “보도 사과 땐 고소 재고”
이미지 확대
증인 선서문 전달하는 尹총장
증인 선서문 전달하는 尹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이후 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같이 갈 때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윤 총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떳떳하지 못했고 또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보다는 민주적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한국당 의원님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민주당 의원님은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같이 가면 더 신뢰받고 원칙대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건 검사들의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 당사자인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이 힘을 써서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특수부 폐지에 대해 묻자 윤 총장은 “특수부가 경제 범죄나 공직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 경제·금융 비리나 공직 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부패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많이 만들어 상호 견제가 되고 검찰 권한이 분산되길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윤 총장은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같은 지면(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이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재차 한겨레신문 고소 문제를 지적하자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8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