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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제프리 러시에 24억원 지급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호주 법원, 제프리 러시에 24억원 지급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7-02 15:39
업데이트 2020-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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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2일 멜버른 국제영화제 개막식 때의 제프리 러시.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2년 8월 2일 멜버른 국제영화제 개막식 때의 제프리 러시.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배우 제프리 러시(69)에게 290만 호주달러(약 24억 1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루퍼트 머독의 네이션와이드 뉴스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2일 러시의 평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부과한 양형 액수는 “적절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이 나라에서 개인을 상대로 법원이 명령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가장 많다.

시드니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5년 러시가 나중에 에린 진 노르빌로 알려진 연극 무대에 함께 올랐던 여배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기사 제목이 “리어왕”이었다. 원심은 노르빌이 신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과장된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이 지적한 의심들은 “실질적으로 진실”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러시의 비행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여배우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여배우 야엘 스톤도 러시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네이션와이드 뉴스는 85만 호주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과거 경제적 손실에 대해 100만 호주달러,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91만 9678 호주달러, 이자 비용으로 4만 3000 호주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나라는 악의를 갖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 한, 진실되다고 믿어서 보도한 매체들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선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나라의 법이 이른바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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