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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다주택 참모, 이달 내 팔라” 초강수 띄운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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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17:2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국공 논란+부동산 이슈 겹쳐 ‘시한폭탄’우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2일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비판 여론과 맞닿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이 ‘공정’ 이슈로 쟁점화된 가운데 휘발성 강한 부동산 이슈를 잡지 못하면 국정 후반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당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지만 시한으로 언급했던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2채 이상’에서 이번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2채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37%이며,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현 정부 이후 평균 3억 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직접 면담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했다고 한다.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채를 보유했던 노 실장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애초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청주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정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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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노 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 12명이다.

인국공 논란에 부동산 이슈까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6주 연속 하락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9% 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는 3.3%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내 집 마련에 민감한 30대에서 낙폭(7.4% 포인트↓)이 가장 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30대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조사는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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