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부동산 이슈 겹쳐 ‘시한폭탄’우려

청와대가 2일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비판 여론과 맞닿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화 논란이 ‘공정’ 이슈로 쟁점화된 가운데 휘발성 강한 부동산 이슈를 잡지 못하면 국정 후반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당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지만 시한으로 언급했던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2채 이상’에서 이번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2채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37%이며,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현 정부 이후 평균 3억 2000만원(40%) 상승했고, 상위 10명은 평균 10억원(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직접 면담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처분을 권했다고 한다.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채를 보유했던 노 실장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애초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청주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정정했다.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노 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 12명이다.

인국공 논란에 부동산 이슈까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6주 연속 하락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9% 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는 3.3%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내 집 마련에 민감한 30대에서 낙폭(7.4% 포인트↓)이 가장 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30대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조사는 TBS 의뢰로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