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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여론 들끓자… 종부세 칼 빼든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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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19:21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현미에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받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지시
노영민 “다주택 靑참모들 빨리 팔아라”
본인 집 매물로 내놓고 처분 강력 권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불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택 정책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보고를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김 장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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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불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택 정책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보고를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김 장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전날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데 대한 보완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부회의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2명이 대상이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채를 소유한 노 실장은 청주의 134.88㎡(40.8평) 아파트를 전날 매물로 내놓았다.청와대의 ‘초강수’가 행정부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7월 2일자 1면 ‘21번 규제에도… 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에 따르면 행정부 장차관급 92명 중 다주택자는 22명(23.9%)에 이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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