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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황성기 칼럼] 새 외교안보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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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6 02:03 황성기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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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ㆍ임종석 특보와 함께 9회말 남북 관계 구원등판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팀과는 판이한 한반도 정세가 그들 앞에 있다. 1기팀은 전쟁의 짙은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쌀 때도 “전쟁은 없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시공을 활용해 감동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냈다. 분단 이래 최고의 드림팀이었다.

면면이 더 화려해진 2기 팀이지만 한반도는 2~3년 전과 다르다. 미국과의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제재를 푼다는 희망을 날려 보내고 하노이회담 노딜로 좌절과 고통, 불신이 들어찬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평양은 하노이 실패의 책임을 남한에 돌려 교류를 끊고 남측의 대화 제의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2019년 ‘연말 시한’을 넘기고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재, 코로나19, 경제난의 3중고 속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이다.

정권 초기 종횡무진하던 1기와 달리 2년도 남지 않은 2기팀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필요한 자원도 넉넉지 않다. 남북을 이어 줄 고리 역할이던 도쿄하계올림픽은 연기됐고, 코로나19가 남북을 뒤덮고 있다. 견고한 대북 제재에도 변함이 없다. 예측 불허로 돌입한 11월 3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북 정책을 확정하려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때쯤이면 한국이 21대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 대북 추동력이 남아 있기는 할 것이며, 국민은 남북 관계에 관심이나 둘 것인가. 정권 말기의 남측을 북한이 상대할지도 미지수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만든 북한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분간 남북 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2000년 3월 평양에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당시의 특사 박지원 국정원장이라 한들 산산조각 난 연락사무소를 다시 짓는 일은 남북 정상이 만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박지원팀’에 명령한 남북 관계 복원은 만만찮은 과제다.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북미의 해법은 우리한테 없다. 북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난 10일 담화만 보더라도 북한의 눈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 쏠려 있다.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돌파해 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은 북한의 압박적인 언설만큼 간단하지 않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선언에서 약속했더라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어려운 게 엄정한 현실이다.

많은 사람은 “권한에 비해 짊어진 짐은 너무 무거웠다”는 쓴소리를 뱉고 물러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남북 교착을 타개하는 사고를 쳐 주기를 바랐다. 박지원팀이라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컨트롤그룹’ 역할을 해온 한미워킹그룹을 무력화하고 청와대·외교부·국정원이 수습하는 팀워크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낭만에 취한 상상이라면 모를까 한반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했으나 미 대선 정국에서 북미의 톱다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핵·미사일의 모라토리엄 업적이 대선 전까지는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세상은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보게 된다”는 공언에 대해 김여정은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군사행동에 조건절을 달아 공을 미국에 넘겼다.

복잡한 정세와 제약에 갇힌 2기팀이 남북 교착을 타개하려면 상상을 초월한 해법, 그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남북 교류와 협력은 의지와 희망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하노이 교훈을 되새김질하며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지명 직후 던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된다. 1기의 정의용·서훈팀 같은 공적이나 성과는 불가능하다. 상대는 수십 년 가는 정권이다. 어깨 힘을 빼고 한반도 평화의 튼실한 기반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각오로 임하길 바란다.

marry04@seoul.co.kr
2020-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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