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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검찰,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 늦어지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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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4 02: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정의연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지 15일이면 3개월이 되는데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이 됐다.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다.

정의연이 위안부 문제를 30년간 제기하며 한일 간 역사 속에 자리매김한 큰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면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져 진위를 가려야 한다. 정의연 사건은 돈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검찰이 3개월씩이나 끌 이유가 없다. 아무리 정의연의 회계 장부 처리가 부실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의연 등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부정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정의연 구성원들이 더치페이로 구매한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2개월이면 끝날 수사가 늦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연초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서울 서부지검장이 수사의 핵심인 윤미향 의원을 봐주려고 하다 보니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어느 쪽이든 검찰이 변명하기 어렵다. 정의연은 지난주 “수많은 사업에 대해 검찰이 티끌까지 찾아내겠다는 듯 질문하고 있다”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면 수사를 중지하든가, 수사의 고삐를 죄어 의혹을 밝혀내든가 양단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0-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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