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인권’ 내세워 강제징용 해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때문에 국가 손해? 결코 아니다” 강조
문 대통령은 “네 분이 2005년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이어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의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등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존중해야” 재확인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