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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축사에 日언론 부정적 반응 “양보 압박 발언”

문대통령 경축사에 日언론 부정적 반응 “양보 압박 발언”

입력 2020-08-15 15:40
업데이트 2020-08-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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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반걸음 진전된 제안이나 아베 정부 불응할 것”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일본 언론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대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체로 원활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일부 신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는 또 문 대통령이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통상 분야의 부담을 이유로 일본 정부와 양보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이 이뤄져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와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사법 판단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징용 소송의 한 원고가 자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져 한국이 손해를 본다고 얘기했다는 에피소드를 문 대통령이 소개한 뒤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향후에도 일본에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특별한 평가 없이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를 촉구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한편 한일 외교문제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대학원 준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포인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한 것으로, 일본을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걸음 정도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다만 “한국 쪽에 공이 넘어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아베 신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외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설득할 각오가 돼 있는지”가 향후 대화의 진전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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