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심리적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0년 선고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10대 B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A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 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주저하는 B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수법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심리 지배)과 유사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가기도 했다”면서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