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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촉구, 유엔서 ‘메아리 없는 함성’ 되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촉구, 유엔서 ‘메아리 없는 함성’ 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9-23 16:11
업데이트 2020-09-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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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총회 결의 추진은 美 반대 가능성
산하 위원회 등에서 지지 확보 방안도 검토
코로나19 상황과 북미 부정적 입장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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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회 유엔총회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회 유엔총회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북한·미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명시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시작돼 1년간 이어질 75차 유엔총회 회기에 회원국과 접촉,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상징성이 가장 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유엔총회 결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데 부정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말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합의 불이행을 우려하며 종전선언에 주저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려 한 바 있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와 연계될 경우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종전선언의 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내용을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에 ‘권고’하기에 법적 성격은 일정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엔총회 결의는 산하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총회로 넘어간다. 이미 이번 회기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는 정해져 있기에 지금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상정해 토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가 종전선언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거나 염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유엔 산하 위원회나 기구, 협의체에서 종전선언 지지 입장을 표명케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의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성명 발표 등 어떤 형태로든 지지 입장이 표명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 할지는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국과 협의해 어떤 형태가 좋은지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원국 설득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쉽지만은 않다. 이번 유엔총회는 사상 최초 화상으로 진행되며, 각국 정상은 물론 대표단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 가지 못했다. 유엔총회 계기 공식 행사나 비공식 접촉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종전선언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이어갈 경우 지지 확보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보다 제재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겨두려 하고 있다”며 “한국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오늘 아침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당장 오늘 밤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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