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혹 하루 만에 ‘신속 감찰’ 배경은
文대통령 “사실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민심 악화·국정동력 상실 우려 고려한 듯
전효관, 이전 본인 회사에 51억 몰아주기
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뽑으려 폭언 논란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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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는 ‘4·7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여권 인사의 비위 관련 ‘내로남불’ 프레임이 거듭 불거진다면 민심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의 해법으로 당정청이 이해충돌방지법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김 회장에 대해서는 ‘막말’, ‘갑질’이란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단호한 대처를 통해 임기 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감찰 지시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 아닌가’란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혹이 제기됐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과거 자신이 창업한 문화 관련 기획회사에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티팟 주식회사는 2014∼2018년 그가 서울시 혁신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모두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전 비서관은 2006년 티팟 대표를 사임했으나 친분 있는 조모씨가 대표직을 수행했고 현재 조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다. 조씨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용역업체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와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은 3년 전 서울시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 2019년 11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춘례 시의원은 “티팟 창립 당시 대표이사가 전 서울혁신기획관”이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티팟이 서울시와 맺은 계약 건수는 16건이나 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4-1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