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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개편, ‘전효관 감찰 사태’에서 교훈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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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6 02:5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만간 국무총리가 포함된 상당폭의 개각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도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내각과 청와대의 동시 개편에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한 인사 검증 기능을 손보지 않은 채 강행하는 각료와 비서진 교체는 청와대가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그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전효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과 절연하지 않으면 민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선 오히려 ‘정작 감찰해야 할 것은 이런 인사를 요직에 앉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 비서관은 자신이 2004년 창업한 회사에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모두 51억원 규모의 시 사업 12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은 2016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제기한 적이 있었다. 2019년 1월에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영전했으니,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 청와대는 비서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철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검사와 거리 두기’로 착각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유능한 검증 인력이 없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당 시의원들조차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는 평판을 가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에서 엄정함을 보이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관리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로 청와대를 쇄신하길 기대한다.

2021-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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