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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부 “인니와 KF-21 분담금 협상 곧 재개…하반기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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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6 10:0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니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분위기 급반전

분담금 유예 등 논의...현지 생산시설 관건

인니 식량기지 연계엔 “별개 사업” 선그어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을 어렵게 하던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KF-21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제기 출고식 모습. 2021.4.9.사천=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제기 출고식 모습.
2021.4.9.사천=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프라보워 장관 방한(7∼9일)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는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해 하반기에는 정상화하고 분담금 사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전체 사업비(8조 8000억 원)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개발 단계별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000여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올해 지급돼야 할 분담금까지 합치면 액수가 8000억 원에 달한다.

협상이 재개되면 현재까지 연체된 분담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논의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만큼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로 합의된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분담금 감액, 유예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조코위 위도도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협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밀린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면 현지의 전투기 생산시설 건립 여부가 인도네시아의 사업 추진 의사를 가늠하는 또다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의사결정자인 조코위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제기 출고식 모습. 2021.4.9.사천=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의 시제기 출고식 모습.
2021.4.9.사천=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편 KF-21 사업이 인도네시아 측의 ‘식량기지 사업’ 지원 요청과 연계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사청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프라보워 장관은 국방부 외에 식량기지 사업 관련 특임장관도 겸직하고 있고, 이에 문 대통령에게 자신이 맡은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 협력 요청을 한 것”이라며 “KF-21과 연계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사업과 연계해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액 얘기도 없었고, 식량기지 사업 협력 문제는 경제 분야 쪽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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