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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그린 인프라’의 슬기로운 활용법/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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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3 01:50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 ‘기후위기’라는 말에 더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다. 어느 날은 습하고 온도가 높아 잠을 설치다가도 다음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늘한 바람이 분다. 봄은 언제 왔다 가는지, 가을이 있기는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어느 해는 폭염, 어느 해는 한파, 또 어느 해는 홍수로 매해 유형을 달리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대응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 이 정도면 ‘기후위기’라 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은 다음과 같은 5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둘째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셋째 탄소 제거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 넷째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다섯째 탄소흡수 수단 강화.

열거한 5대 기본 방향 중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의 탄소흡수 수단 강화였는데, 내용인즉 우리나라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탄소흡수원의 기반으로 삼고 조림활동(신규조림, 재조림)과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탄소흡수 능력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숲과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 주요 생태축 복원, 한계 농지와 같은 유휴 토지에 조림 등이 포함돼 있다. 나는 곧 ‘그린 인프라’라는 용어를 떠올렸다.

그린 인프라는 ‘그레이 인프라’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비교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레이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기초시설을 의미하는데, 도로ㆍ철도ㆍ항만과 같은 교통기반시설과 함께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이 포함된다. 콘크리트의 회색 이미지를 입힌 용어라 하겠다. 반면 그린 인프라는 산림, 습지, 하천, 해양과 같은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도시숲, 옥상정원, 가로수 등과 같이 도시계획과 연동된 우리 주변의 녹지 공간을 포함하는 녹색 기반시설로 정의된다.

그린 인프라는 기존 경제성장 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안, 특히 기후위기 및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자연생태계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을 중심으로 확장돼 온 자연기반해법(NbSㆍNature based Solution)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레이 인프라가 경제성장이라는 단일 목적을 지향하며 단일 기능을 중요시 했다면, 그린 인프라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근거한 다목적 다기능을 추구한다. 일종의 패키지 딜인 셈이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그린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슬기로운 활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흡수 수단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린 인프라, 즉 산림을, 습지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의 문제의식은 탄소중립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 경제성장을 단일 목적으로 하여 그레이 인프라에 의존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에 해당하는 도시숲은 기후 조절을 통해 더워진 도시의 열을 식혀 주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해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고, 도시 소음을 막아 주고,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탄소도 흡수한다. 탄소흡수 기능은 도시숲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의 하나일 뿐이다. 도시 내에서는 공원, 가로수, 옥상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를 공간구조와 연계함으로써 탄소흡수를 포함한 복합적인 다기능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린 인프라를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으로서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린 인프라를 정책 도구로 활용하려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이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정책 설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생태학자는 아니지만 자연을 관찰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의 풍요로움이라 생각한다. 이제 정부의 정책도 생태계의 다양성을, 다기능을 품을 수 있으면 하고 바라 본다.
2021-06-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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