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뒷북’ 논의

與 “유사 수신행위 등 단속” 천명했지만
잡코인 무더기 상폐로 이미 투자자 피해

비트코인 5개월 만에 3만弗 붕괴 후 반등
변동성 커지고 ‘데드 크로스’ 현상도 겹쳐
전문가 “투자 보호 영향은 국내 코인 한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한 가운데 정치권의 뒤늦은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등록·인가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금액이 23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TF는 거래소 등록·인가제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 수신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운영의 존폐가 달린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앞두고 ‘잡코인’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래소 단위로 암호화폐 종류와 거래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잡코인이 많을수록 은행 실명계좌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5개월 만에 3만 달러선이 붕괴한 뒤 다시 3만 3000달러까지 반등하는 등 큰 변동을 보였다. 또 자산가격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인 ‘데드 크로스’까지 나타났다. 이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올 들어 줄곧 수익을 거둬 온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막을 내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만 달러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1월 4만 달러, 2월 5만 달러를 넘었다. 4월에도 6만 달러대로 치솟았다가 5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고, 전날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암호화폐의 최근 약세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거래 금지 조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신호로 시중 유동성 회수가 예상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 영향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에 암호화폐 시장이 유동성 악재 위험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 국내 발행 코인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면 일부 코인의 상장 폐지 등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요인만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인기·윤연정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