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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밀리터리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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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2 13:30 밀리터리 인사이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적자 줄이려면 ‘낮은 운용 수익률’에 주목해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수입의 45%
군인들 “정년도 없는데 개혁이라니” 반발

낮은 운용 수익률, 외부 위탁…적자 근본 원인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운용 수익률 9.6%
‘투자 조직’ 꾸리는 등 구조적 개혁해야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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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가입자 19만명, 수급자는 9만 7000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에 연간 1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근무지역을 옮길 일이 거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수시로 근무지가 바뀌는데다 고된 훈련과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상당수는 ‘명예퇴직’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정년도 없는데…연금 개혁만 얘기하나”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정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해병대·육군 부사관 모집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는 군인연금의 적자 구조가 점점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군인연금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간단히 말해 내줄 돈은 많고 수입은 적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줄 돈’에 초점을 맞춰 비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개혁을 해도 적자 구조는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럴까.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7%, 2017년 3.0%, 2018년 2.1%, 2019년 6.1%, 지난해 3.2%입니다. 적립금 규모가 2016년 1조 1042억원, 지난해 1조 3017억원으로 2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적립금 수익률은 2019년을 제외하면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군인연금 운용 수익률, 공무원연금 3분의1
3일 오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3사관학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2021.3.3 육군3사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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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3사관학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2021.3.3 육군3사관학교 제공

공무원연금과 비교해볼까요.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2016년 4.1%, 2017년 8.5%, 2018년 2.7%, 2019년 9.3%, 지난해 9.6%에 이릅니다. 적립금 규모는 5조 2385억원에서 8조 206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공적연금인데 운용 수익률 격차가 커도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수익률이 9.6%, 지난해 11.3%, 올해 상반기는 7.5%에 이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는 5600명, 공무원연금공단은 680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300명이 넘는 투자 전문가를 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민간 투자사에서 뽑아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도 30명이 넘는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0명’입니다. 아예 ‘공단’이 없습니다. 국방부에 관리 인원만 고작 3명을 두고 있으며, 모든 적립금 운용은 외부에 위탁합니다. 연금을 내줄 때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업무를 맡습니다. 일원화된 체계도 없고, 수익률이 낮아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17년 이후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수익률을 단기간에 높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액 외부 위탁 운용…이것이 문제다

직접 투자 전문가를 두지 않으니 성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있다고 하나 ‘비상근’인 이들에게 많은 걸 바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적자 구조를 줄이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 소속 항공구조사들이 오는 30일까지 강원 영월군 산악지역 일대에서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상의 조난 조종사 접선을 위해 교신하는 6전대 항공구조사들. 2021.4.29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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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 소속 항공구조사들이 오는 30일까지 강원 영월군 산악지역 일대에서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상의 조난 조종사 접선을 위해 교신하는 6전대 항공구조사들. 2021.4.29 공군 제공

지난해 군인연금 기금 수입 3조 4850억원 중 일반 국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보전금만 45.3%인 1조 5779억원에 이릅니다. 군인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인의 노고에 대한 예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전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군인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60년 1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군 구조개편에 따라 정부는 중·소령, 중·상사 등 중간 계급의 간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군인연금 지급액은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한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다음달 낼 예정입니다. “정년도 없다”는 군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제발 하루라도 빨리 구조적 개혁에 나서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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