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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이산가족 상봉, 선거 전략으로 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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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5 17:4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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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제 “내년 설 대면이나 화상,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해 4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상봉이 성사됐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여파로 상봉 등 남북 교류 모두가 끊긴 것이다.

냉랭한 남북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협력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하겠다. 하지만 상봉 자체가 남북 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이뤄졌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에 친인척을 둔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사회계층 중 최하위인 ‘적대계급 잔여분자’ 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이들을 찾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경제·행정적 부담은 물론 상봉행사 도중에 생기는 돌발사태까지 부담스러워한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북한이 상봉 행사에 난색을 보이다 마지못해 동의해 온 것은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북한 당국자들은 “남조선 당국의 적대시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 한 북남 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2년 가까이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냉랭한 남북 관계와 동북아에 엄습한 신냉전의 먹구름을 걷어 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찾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설(2월 1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여권의 득표 전략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적지 않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남한 내부는 물론 북한에도 우리 정부 당국의 신뢰성과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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