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월요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효과가 1∼2주 후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확산세를 잡기에는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화복’을 중단한 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다시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존 델타변이보다 3배나 전파력이 강하다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초 오미크론 감염자의 거짓 진술로 접촉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수도권, 나아가 전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별대책의 핵심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 영업을 24시간 허용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새로운 변이를 잡기엔 턱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도 어제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4944명으로 최근 7일동안 평균 확진자는 4237명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2%에 이르러 병상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하라’고 사실상의 ‘각자도생’을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 방역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확산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닥쳐온 방역 위기는 국민의 참여를 설득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밀고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면 극복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