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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더 독해진 ‘부동산 공포 시즌2’/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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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7 00:50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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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경제부 차장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포 시즌2’가 점입가경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 거세지고, 더 독해졌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시즌1의 “집 사면 손해”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시즌2가 흥행하려면 시즌1보다 더 ‘임팩트’가 커야 해서일까. 정부·금융 당국 수장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전면에 나서 온 나라를 송두리째 엎어 버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 서막을 연 데 이어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부채발 ‘퍼펙트 스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고점 재부각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집값 폭락’까지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말들이 파죽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발언이 실제 연쇄 파장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종착지는 퍼펙트 스톰이다. 집값이 고점에 이어 폭락하면 퍼펙트 스톰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겹쳐 일어나는 초대형 복합 위기로, 말 그대로 금융자산 붕괴를 의미한다.

지인 A씨는 2018년 5월 말 서울 양천구의 105.78㎡(32평) 아파트를 샀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사인 간 빚까지 끌어다 댔다. 말 그대로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했다. A씨는 최근 “그때 정부 말을 믿었더라면 서울에서 영영 아파트는 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연인즉 이랬다. A씨는 2017년 7월 성동구의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다 정부에서 “곧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 계약을 접고 지켜보기로 했다. 한 달 뒤 대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3억~5억원대 아파트가 1년도 안 되는 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A씨는 이듬해 다른 지역 아파트를 찾아야 했다. 그해 5월 말 드디어 학군·교통·가격이 맞아떨어지는 아파트를 찾아 계약하려 할 때였다. 정부에서 또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번엔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고 호언장담했다. A씨는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서둘러 지금의 집을 계약했다. 몇 달 뒤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투기는 잡지 못하고, A씨처럼 투기와 거리가 멀거나 정부 말을 믿는 순진한 서민들만 잡았다.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도,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졸지에 ‘벼락 거지’ 신세가 됐다. 무주택자들은 서울에서 밀려나 수도권 외곽으로 옮겨 가기도 했다.

부동산 공포 시즌2를 접하면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정부·여당 말대로 집값이 폭락해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면 ‘영끌’로 겨우 내 집 한 칸을 마련한 2030세대를 비롯한 실구매자들은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두렵다. 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믿었다가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다시 고민의 늪에 빠졌다. 임기 말에 와서조차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나 대구·세종 등 일부 지역 마이너스 전환을 토대로 집값 고점에 이은 폭락을 경고하는 듯한데, 과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현재보다 30~40% 이상 폭락한다는 징후도 없는 데다 내년 공급 물량도 올해보다 적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여 가구로 올해(4만 8240가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부동산 공포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그때 정부 말을 믿길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김승훈 경제부 차장 hunnam@seoul.co.kr
2021-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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