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고 등 220만 자영업 소외
정부는 원안대로 14조 고수할 듯”
국민의힘 “표 구걸하듯 찔끔 편성
하한선 높이고 100% 손실보상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정부에 증액을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극복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기자 간담회에서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 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재정 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자고 전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다. 제가 보기에는 원안(14조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추진을 선거를 위한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이 일곱 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찔끔찔끔 편성하면서 표 구걸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진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찔끔 하면서 국민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업종에서 제외됐던 문화, 체육, 관광업도 이번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드려야 하며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률 100%는 예산보다는 기재부가 원칙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야가 논의할 의제”라며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자고 하면 32조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