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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국을 개발 거버넌스 메카로 만들자/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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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1 01:05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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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는 국내 이벤트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갖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 국내 이벤트를 넘어 국제적 관심을 유발한다. 47일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정치ㆍ외교ㆍ경제 등의 정책방향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강조하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내용이 미진하다. 경제적 위상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때 글로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설립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주도로 1998년 설립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회원국이라서 자동 가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예방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부득이 글로벌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G13·14, G15·16, G18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빠졌다.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뿐 아니라 대륙별 대표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력이 커졌으므로 G7 가입이 머지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어설픈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글로벌 과제가 우리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했다. 당시는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비밀 유지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그 내막은 정부 내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만 알았다.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제2차 런던정상회의부터 서울정상회의까지 G20 정상들의 유의미한 결정에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설립과 공고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을 인정받은 한국이 2011년 제안한 ‘글로벌개발거버넌스센터’ 아이디어는 크게 각광받았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 외교협회, 영국채텀하우스 등 세계적 싱크탱크들이 세계 경제사에서 독특한 성공 사례인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라며 크게 환영했고 동참을 약속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힘 빠진 청와대 등 정권 말기적 요인과 글로벌 지적 리더십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독특한 위상과 역할 덕분에 여전히 빛나는 가치가 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칠레, 멕시코 등 과거 우리보다 부유했던 나라의 동료들이 “우리보다 못살았던 한국이 어떻게 경제강국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이 후발국가들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고 경제개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공고화 및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신남방국가들 및 인도와도 내실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글로벌개발거버넌스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을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 메카로 제도화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2022-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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