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형집행정지 일시 석방

81세 고령·당뇨 등으로 건강악화
조해진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야”
정의 “사면 반대” 민주당은 침묵
변호사 접견 577회 이틀에 한번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사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로 사면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총 2년 6개월가량”이라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해진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기로 했다”며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낸 것이니까 논평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이어질 경우 반대 목소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지만, 다음날에는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 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전체 수감 기간 900여일 중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