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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근절은 감사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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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9 01:4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외부 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감사 등 권력이 연루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감사는 물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 제보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외부의 감사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 등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기후위기 등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 2062건에서 지난해 2만 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감사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감사원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사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조직 개편 취지대로 국민이 더이상 감사원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위법한 행정 처리를 근절하는 감사의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할 때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 4대강 감사 같은 정치 감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와의 공조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22-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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