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높아지는 북핵 위기, 한미일 삼각동맹 굳건히 해야

[사설] 높아지는 북핵 위기, 한미일 삼각동맹 굳건히 해야

입력 2022-10-06 20:10
업데이트 2022-10-07 0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러 ‘질서 파괴’ 업고 ‘힘의 공백’ 노려
‘생존 위기’ 절박감으로 관계 정상화를

이미지 확대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TV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어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 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하며 강력 도발했다. 우리 군이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30대를 출격시켰으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한반도 주변을 감돌았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어제 아침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쏘기도 했다. 열이틀 동안 여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 간 셈이다. 7차 핵실험의 전조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안보는 북의 가속화된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미 공조로 균형을 이뤄 왔다. 작금의 북한 행태에서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등에 업고 어렵게 지속해 온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욕이 짙게 묻어난다. 특히 북한의 책동이 중국 및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열세 국면에 놓인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도 있다. 만에 하나 중러의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한다면 이에 대응할 미군의 전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칫 한반도에 ‘힘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전화 회담을 갖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두 정상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 앞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북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해 엄정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한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더이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지금은 북한·중국·러시아가 일종의 시너지효과를 노리며 세계 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듯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가 절실하다. 특히 유엔마저 중러의 딴죽으로 무력화돼 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저들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준의 강력한 협력체로 위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22-10-07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