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로이터통신 인터뷰

中, 北 영향 줄 수 있는 능력 충분
北도발로 美 군사자산 대거 유입
평화 영향력 행사 여부 中에 달려
北 핵실험은 어리석은 결정 강조

테슬라 亞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한국 유치 땐 맞춤 지원 다해 줄 것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은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와 더 많은 미국의 전투기와 선박 배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 위를 날아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졸고(asleep)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시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 핵실험 시 한미일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역할에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만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해 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외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또는 규제적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국의 노조 문제가 해외 투자 유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치주의에 입각한 대응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