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숨 고르기 속 여론전

민주 “尹 거부 시 바로 탄핵” 공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 받아
의총 후 원내대표단에 결정 위임

與선 “국조 보이콧” 목소리 커져
중진의원회의 후 일단 유보적 입장가까스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여야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한편 국정조사가 파기될 경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날 열린 의원총회와 긴급 중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대표단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30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준비하는 한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고심하는 배경에는 해임 건의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민주당 의원들 간)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국조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진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면 국정조사는 저희가 동참하기 어렵다”며 “저 스스로도 국조특위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걸 하겠다는 것은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대로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 해임 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의총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며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이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3+3 정책 협의체’ 회의를 다음달 1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