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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발리 G20 정상회의가 남긴 빛과 그림자/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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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30 01:17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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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제2의 냉전 시대’ 아래서 최초로 열린 글로벌 정상회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G20 체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를 엿보게 하는 시금석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그 후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G20 체제는 금융위기 대응 당시의 결속력을 점차 잃어 가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보건 등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기능과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 미중 간 경쟁 격화도 G20 체제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위기 속에서 열려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파고가 예상됐다.

올해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G20 정상회의가 전쟁과 대립으로 얼룩져 회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미중 간 각축 속에서 균열상만 노정하게 되면 G20 체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주요국 간 긴장 관계와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전 세계 상황에 관한 정상선언문을 합의 도출해 내는 것 자체가 크나큰 도전이었다. 사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각종 G20 장관급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공동 합의문을 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주도 아래 연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어려운 협상을 거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현실적인 문안 타협점을 찾아냈다. 마지막 순간에 발리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는 문구를 포함시키긴 했으나 러시아 등의 반대로 “모든 회원국”이 아니라 “대다수의 회원국”이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관점과 상이한 평가도 있었다”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다자주의 체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선언문에 “오늘날이 전쟁의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박은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위기 속에서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발리 정상회의를 합의로 이끌어낸 셈이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해 중재를 시도했다. 미중 정상이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리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환영할 만한 성과다. 인도네시아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의 유용성과 공동체 의식을 각인하는 역할을 했다.

G20 회원국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의 3분의2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85%를 차지한다.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제 기능을 못 하는 현 상황에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G20의 위상과 가치를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 에너지안보 등의 위기에 맞서 G20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점에서 내년 G20 의장국을 맡은 인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008년 1차 회의부터 참가하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 초기부터 존재감을 보여 왔던 우리나라도 G20 체제 강화를 위해 의제설정 단계부터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22-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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